"배출권거래제, 기업들 향후 3년간 12.7조원 추가 부담"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으로 인해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들은 향후 3년간 12조7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2일 논평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기업별 할당 총량은 15억9800만t이다. 이는 이번 공동논평에 참여한 발전·에너지, 섬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t보다 4억2300만t(20.9%)이 부족하다. 따라서 배출권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기업들은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t당 1만 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시장가격의 3배(t당 3만 원)이 부과된다.

이들 경제단체는 “배출권거래제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며 4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먼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재검증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약속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t당 1만원)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CCS)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역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해 관련 입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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