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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강조하는 35년 한은맨..김중수 불통에 문제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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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4.03.19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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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실기 논란 "시장과 소통 안 돼..약속 이행 안했기 때문"
한은 역할 확대 공감..그래도 '물가안정' 최우선
한은의 주금공 지원 부정적.."논란 많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과 오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갈렸다. 오전엔 ‘김중수 현 총재에 대한 반성문’을 쓰는 분위기였으나 오후엔 이 후보자를 사실상 한은 총재로 인정하고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수준이었다. 이 후보자는 한은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35년 한은맨’답게 물가안정이 한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상 김중수 총재의 불통 문제를 건드렸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 인하 논란에 대해 “(당시) 4월에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된 것은 중앙은행이 시그널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시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 동결 시그널을 주고도 전격 금리를 인하해 시장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2010년 하반기엔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고 동결해 ‘동결 중수’라는 별명까지 붙었었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던 이유는 약속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평가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재의 언행불일치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12년 부총재로 퇴임할 당시 김 총재의 통화정책과 조직 및 인사 관리에 대해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던져졌다. 그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관건은 신뢰”라며 “경제 현상과 미래 흐름에 대한 중앙은행과 시장과의 갭을 줄이면서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한은 총재 후보자로서 느끼는 책임감은 상당히 무거웠다. 그가 보는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각 부문간 양극화, 경제여력보다 많은 부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해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모두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중앙은행 총재가 되면 항상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6년이 되는 지금도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고 신흥국 성장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며 “대내 경제도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하는 시각이 생기고,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금리정책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 어떤 선택이 국민경제에 최선인지 염두해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급격한 정책변화를 원하진 않았다. 한은이 경제성장 등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은 수용하지만, 한은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35년 한은맨`답게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금의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수준이냐를 봐야하는데 금통위가 경제상황을 잘 고려해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며 금리가 완화적인 수준임을 강조했다. 물가안정목표범위(2.5~3.5%)를 하향 수정하는 것과 한은법을 개정해 금융안정 수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은의 목적으로 `고용안정`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선 “그런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는 것은 현재로선 바람직하다“고 말해 한은의 역할 확대엔 공감했다.

한편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주택저당증권(MBS)을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논란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재정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금융리스크 차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면서도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선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가계가 버는 소득을 늘려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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