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18일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는 이는 당연한 판결이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사용자들은 임금 수준을 낮추려고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춰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려고 초과 노동을 강요당해왔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단순한 임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20여 년에 걸친 사법부 판례에도 행정 지침을 바꾸지 않아 노사 갈등이 일었고 불필요한 소송과 시간 낭비를 초래했다”며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 퇴사자 김모씨와 현직 근로자 295명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과 임금 청구소송 등 2건에 대한 선고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설추석 상여금·하계휴가비 등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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