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통해 스마트폰 정액형 요금제 가입 증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95.7%에 달하는 35만5000명이 내년 1분기부터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와 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높였다. 아울러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월정액 3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박씨가 실제로 4만4000원을 사용했다면, 일단 1만5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여기에 월정액인 3만4000원에서 추가사용한 1만원에 대해서도 50%인 5000원을 감면받아 2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방통위는 “새로운 고시가 내년 1분기에 시행된다”며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하면서 현행 음성위주(기본료+통화료)의 요금감면 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오히려 줄어들어 고시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전 고시때문에 ‘10년 상반기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감면액은 1만6369원이었지만, 올해 3분기에는 1만4710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한편 이번 고시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에 적용되던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해 ‘14년까지 7만1519대로 단계적으로 8756대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