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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내년 재정융자 일부, 이차보전 전환..수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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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기자I 2012.09.12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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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기존 재정융자중 상당부분을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지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기존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가용재원을 확보해 경기대응 지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융자제도(상)과 이차보전제도(하)(자료:조세연구원)
재정융자제도는 특정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해 대출 등을 하는 제도다. 이차보전방식은 수혜자들이 민간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정부가 이자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가령 정부가 A라는 기업이 1조원을 출자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기존 재정융자는 1조원을 모두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반면 이차보전은 A라는 기업이 민간에서 1조원을 조달하고 그에 따른 이자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차보전방식을 사용하면 같은 예산이라도 지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지출예산 325조4000억원중 재정융자분은 27조4000억원이었다. 재정융자분의 상당부분을 금융권의 이차 보전 방식으로 바꿀 경우 수조원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차보전방식을 사용하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규모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밝히겠지만 수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내년 예산을 놓고 정치권에서 지출을 늘려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나라 살림 대토론회’에서 균형재정을 탈피한 적극적인 예산안의 필요성을 다시 공론화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확대가 필요하지만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346조6000억원의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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