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법제처는 9일 ‘국민불편법령 개선의견 발굴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자 14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작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낸 지옥용씨가 받았다.
지씨는 “평소 가족들이 느끼고 있던 불편 사항을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공모에 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령정비와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디어 공모제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한 법령의 개선에 대해 공모제 형식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4월16일~ 6월15일 진행된 공모에 355명이 참여해 총 507건의 아이디어를 냈다. 공모제 당선자 전원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