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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울] `환율` 수치합의 불발..시한합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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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0.11.12 1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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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까지 제시`
`시장결정적 환율제` 재확인..수치 제시 실패
"환율 불안 종식 못해"..`자본규제` 토대 마련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번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는 서울 선언을 채택하면서 향후 경제 위기 개발을 막는 처방과 나아갈 길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각국이 첨예하게 대립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향후 시간표를 제시했다는 점, 환율과 관련해 일정 부분의 규제를 용인했다는 점 등은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반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과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시간표 제시 합의, 자본유출입 규제 근거 마련

이번에 나온 서울 선언은 서문 20개 항에 합의문 74개 항으로 구성됐다. 한글판이 A4 용지로 40쪽에 달한다. 여기에 부속서도 3개 따라붙으면서 지금껏 5차례의 정상회의 가운데 가장 방대한 분량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 중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이 환율 부분이다. 그동안 독일, 일본의 반발이 컸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11월에 첫 평가를 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또 지난달 경주 회의에서 합의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등 환율 원칙을 정상의 목소리로 재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환율 유연성 제고'라는 원칙까지 추가한 것도 성과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과도한 자본 유출입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규제 도입의 길을 터준 대목이다. G20 정상들은 코뮈니케를 통해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신흥국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자본 유출입 규제를 이번 회의 이후로 미뤄둔 정부로서도 규제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제금융개혁도 신흥국의 위상 강화라는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을 반영해 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했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해 G20 정상들이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도 무역 자유화 진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가 주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부문에선 1단계 조치로 IMF가 마련한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역 안전망과 IMF의 협력 증진 방안은 물론 지역협정의 위기예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목한 부분이다.

개발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행동계획'을 각각의 부속서에 담아내면서 향후 실천을 향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방법론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수치 확정 실패..통화 절하 분쟁 불씨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나 무역 불균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미흡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당장 캐나다와 일본 등 외신들은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인 환율 전쟁을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이번 회의를 실패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퍼 캐나다 총리는 "우리가 (환율 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fair)"고 말했으며 일본 언론도 “총론에서는 G20가 통화절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쟁점인 경상수지 수치 목표 제시가 신흥국을 비롯해 독일 등 선진국이 반발하면서 추후로 미뤘기 때문에 향후 통화 절하 경쟁이 불을 뿜을 우려는 여전하다는 게 외신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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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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