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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직 보강으로 현안 장악력↑
윤 대통령은 25일 초대 저출생수석에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 저출생수석을 도울 인구기획비서관실과 저출생대응비서관실도 신설됐다.
대통령실에 저출생 정책을 전담하는 수석급 조직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수석실 신설에 관해 “국가가 (저출생 문제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쌍둥이 자녀를 둔 40대 ‘워킹 맘’인 유 수석을 발탁한 것도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상징적 인사다.
윤 대통령은 올 초에도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수석실을 새로 설치하고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인 박상욱 서울대 교수를 수석으로 임명했다. 미래 전략기술 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과학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포함) 조직은 3실장·8수석·3차장·49비서관 체제로 커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만 해도 2실장·5수석·2기획관(수석과 비서관 사이 직급)·2차장·42비서관 체제였다. 대통령실이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정책실이나 민정수석실도 부활했다.
◇슬림한 대통령실 공약 역행에는 우려
이런 흐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반대 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대통령실 인력을 30% 줄이고 수석비서관 폐지도 고려해 대통령실을 30%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모든 국정을 만기친람(권력자가 모든 사무를 직접 챙기는 것)했던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대신 총리와 내각 권한을 확대하고 대통령실 참모는 내각과의 소통·핵심 국정 어젠다에 집중한다는 구상이었다. 다만 국정 업무량을 생각하면 이런 공약을 이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대통령실 얘기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작은 조직으로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된 것 같다”며 “당초 공약했던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같다”고 했다.
일선 부처에선 여전히 대통령실 입김이 너무 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핵심 업무에서까지 소관 부처보다도 대통령실 목소리가 더 커지는 얘기다. 최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서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세율 인하안(案)까지 제시하면서 주무 장관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확정된 방안은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일선 부처 차관으로 직행하는 게 ‘승진 코스’로 굳어지면서 일선 부처에서 대통령실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조 교수는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 비서 조직인데 정책에서 장관보다 수석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국무회의보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나 내부 회의가 더 영향력이 큰 것 같다는 건 고질적인 청와대 정부의 문제를 고치지 못한 것이다”며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려는 제도적 장치나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정부’를 쓴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조 교수와 달리 “대통령실 수석들의 권한이 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면서도 “(이들의) 활동이 안 보이는데 이건 문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행위는 노출되고 질문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행정수반이자 집권당의 사실상의 대표”라는 박 대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 개혁 문제도 대통령이 야당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테니 당정이 뒷받침을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는 건 대통령들 개인의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