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신 과점상태”…과기부, 제4이통 지원·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 보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분야와 함께 통신분야의 공공재적 성격을 언급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합동자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지원정책과 함께 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를 보고해 관심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금융분야는 공공재 성격 강하고 과점 상태 유지하고 있는 정부 특허사업”이라면서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니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5G 구간 다양화 등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제4이동통신 설립 지원 ▲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 등을 보고했다. 이중 알뜰폰 도매규제 의무화는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이견이 커서 보류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에서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니어를 위한 5G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데이터량·영상통화량이 약 30%늘어난 5G 시니어 요금제를 SKT·KT에서 3월 중 출시한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지원과 관련해선 사업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주파수 할당부터 서비스 운영에 이르는 全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파수 부담 완화) 전용대역 공급(최대3년), 할당대가 완화, 지역선택권 제공 등 △(망구축 지원) 사업자의 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설비제공, 상호접속) 마련 등 △(사업운영 지원) 단말 조달·유통 지원, 투자비 부담완화(정책자금 융자·보증)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알뜰폰 도매제공의무를 연장하되, 도매요금 규제까지 정부가 갖는 것은 KB국민은행이나 토스 등 금융권 진입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통신시장을 왜곡시킬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도매제공의무는 연장하되 대가 규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시장 자율에 맡기고, 혹시 모를 대가 인상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윤영찬 의원 발의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윤 의원 법안에는 대가 규제 폐지로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알뜰폰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별도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 시정명령권 ’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통신 공공재 발언 이후 통신 3사의 주가는 2%정도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