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모인 중기전략위, 인구변화·팬데믹 대응 정책과제 발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중장기 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계획과 중장기 전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4월말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 대전환이 가속화함에 따라 향후 20~30년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해 중장기 전략 추진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민간의 도전적 정책 제언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민·관 합동 심의·의결기구로 운영했지만 최근 순수 민간자문위원회로 개편했다.

위원회 내 △경제·산업(분과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사회·복지(분과장 이철희 서울대 교수) △기술·기후(분과장 오형나 경희대 교수)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분과별 논의를 뒷받침할 연구작업반은 박진 KDI스쿨 교수 등 미래 연구 전문가와 주요 국책연구원 연구진 등으로 구성해 정책 전문성과 구체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출범회의에서 위원들은 제5기 중장기전략에 대해 대전환의 방향·속도의 나침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추격형 경제모델을 탈피한 선도형 모델 입각, 인구 오너스 시대 본격 대응, 인공지능(AI) 대중화 등 기술의 혁신적 발달 선제 대비 등 중장기전략 수립 기본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발달, 인구 구조변화, 팬데믹 등이 대전환의 주요 동인”이라며 “제5기 위원회에서 각 분야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요 정책과제로는 창업 활성화, 복지·교육시스템 개혁, AI, 양자컴퓨팅 등 미래 유망기술의 발굴·육성을 제시하고 위원들이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중장기전략에 대해 성장, 사회통합, 국민의 삶의 질, 국제관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 선호 반영, 체계적 방법론 적용을 통해 정책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파급력·시급성 등 기준으로 5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 해결책을 마련할 핵심과제와 공론조사와 전문가 심층 논의 등이 필요한 숙의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한편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활동한다. 내년 중 중장기전략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전략위원회 구성.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