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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땅 투기 조사대상 선별…금주 내 동의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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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1.04.06 1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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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 등 관련자 조사대상 수 천명 수려
금주 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받을 예정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후 위법성 조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6일 군 내부 정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관련, 이번 주까지 부대 이전 등 업무 담당자들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관련 업무담당자들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정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까지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 내부 정부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해 택지·도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관련자 등 3000~4000명을 조사대상으로 추렸다. 다만 전역자와 가족 등까지 포함할 경우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한 군무원이 창릉 신도시 개발 관련 정부 발표 전에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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