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 세종분원, 지역균형발전 핵심사업…당 특위 설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회 세종분원(세종의사당)설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지역균형발전 핵심사업”이라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회 운영위윈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 달린 지역균형발전 핵심사업일 뿐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 떨어져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 해결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멀리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국회분원설치 연구용역방안 최종결과를 예로 들며 행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법무·외교·통일·국방·여성가족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13개) 상임위는 세종시로 가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그는 “신설되는 세종분원에서 세종시 정부부처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하고 여의도 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는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 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 착수토록 최선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와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할 경우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5개 위원회(△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중 소관 부처가 세종에 더 많은 3곳(△정무위 △기재위 △행안위)까지 총 10개 상임위를 옮길 때 공무원 행정 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과 17개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은 두 방안의 경우 공무원 행정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