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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 및 타격능력 향상과 핵심시설 방어능력 확대, 독자적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 구비를 목표로 향후 5년간 78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다. 우리 군은 이번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군 정찰위성과 전략미사일 등의 확보로 북한 전 지역 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킬체인 조기 구축을 위해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와 다출처융합정보체계, 복합유도폭탄, GPS유도폭탄 4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또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인 ‘타우러스’ 수량을 추가로 구매하고 자항기뢰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미사일 전력화 기간도 단축한다.
KAMD 분야에선 탄도탄 발사 징후와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 능력을 보강하고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PAC-3탄)의 추가 도입을 새롭게 반영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의 탄도탄 요격 성능 개량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도 기존 1개 구매에서 1개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2대의 그린파인레이더를 포함에 총 4대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KMPR은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체계다. 우리 군은 전담부대의 침투수단과 정찰 및 타격 능력을 향상하고 위력이 증대된 미사일을 확보해 응징보복 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중침투작전 수행을 위한 UH-60 헬기 성능개량과 특수작전용 무인항공기(UAV) 및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CH-47D 헬기의 성능 개량을 2년 앞당겨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으며 미사일 수량도 늘려 구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체계 구축 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연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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