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2017년 예산 53조 5222억 편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을 확보하고 국민안전 제고 및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로 제출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는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으로 내년에 53조522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인 40조3347억원이 국방 예산이다.

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이하 KAMD) 등 핵심전력 보강, 현존 전력의 최적 발휘 보장, 군 복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했다. 안전·환경 분야 예산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재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살생물제 등 위해요소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튼튼한 안보역량 확보

국방예산은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 확보를 위해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3.7%)보다 높은 4.0%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2조 1590억 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8조 1757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에 2837억원이 배정됐다. 우리 군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배치된 패트리엇 PAC-2 일부를 요격고도가 높고 명중률도 뛰어난 PAC-3로 개량하는 작업을 2022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에도 올해(376억원)의 두 배가 넘는 1141억원이 들어간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이를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 구축에는 1조453억원이 투입된다. 완료단계 사업이 많아 올해보다 964억원(8.4%) 줄었다.

미사일 발사 조짐 포착을 위한 핵심전력인 정찰위성 개발사업(일명 425사업)은 내년에 본격 시작된다. 올해(2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7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018년부터 배치되는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 도입사업에도 2천294억원이 들어간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초·중반까지 킬체인 및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도 3030억원으로, 올해(670억원)의 4.5배로 늘었다. 차기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 개발 사업에 1765억원, 3000t급 잠수함(장보고-Ⅲ Batch-Ⅰ) 개발사업에 359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밖에 북한의 접적지역 및 국지 도발에 대비해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확보에 2780억원, 항만감시체계 연구에 2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K-2 전차(3645억원), K-9 자주포(6031억원),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가디언(2274억원) 확보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또 2018년부터 도입되는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공중급유기의 중도금으로 각각 9871억원과 1870억원이 배정됐다. 미래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TICN(전술정보통신체계) 구축에도 3905억원이 투입된다.

◇법무부, 국민안전 및 생활편의 제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묻지마 범죄’(동기 없는 범죄) 예방을 위해 주취, 정신장애, 마약중독 등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 약물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심리치료, 약물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질환 범죄예방 지원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내년 17억 원까지 늘린다.

불법밀입국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요원 신규채용 등을 통해 출입국심사시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 요원의 경우 2017년 예산 신규 반영으로 37명 채용, 1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보안관리요원도 증원해 2016년 16명 4.3억원에서 2017년 33명 9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신설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 및 법률비용 감소를 통한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25억원을 배정했다.

민원인이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화상캠을 통해 공증인과 화상(畵像)으로 대면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시스템을 도입한다. 2017년 예산 신규 반영액은 15억 원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2017.10.)에 따라 이용승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신규 설치한다. 내년에 총 51억 원이 배정됐다.

◇국민체감·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대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5억 원, 전문인력 양성 2억 원, 교육통합포털 구축 1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10억 원, 안전신문고 활성화 15억 원, 긴급신고전화 통합 25억 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육상 및 해상의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 국민보호를 위한 특수구조대 출동 및 구조장비 보강에 주력한다. 119특수구조대 649억 원, 해경 함정 등 선박 건조 99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일선 소방관서의 노후 소방장비 제로화를 위한 집중 투자 및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장비도 보강한다. 소방안전교부세 4588억 원의 75%인 3441억 원을 투자해 소방차량 노후율을 2016년 16.6%에서 2017년 0%까지 낮추고 해경 대테러장비에 36억 원을 투자한다.

재난취약지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에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배정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3537억 원, 소하천 정비 2115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700억 원 등이다. 지진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기반 구축 및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지진방재교육 등 12억 원, 지진관련 R&D 22억 원, 지진대응시스템 운영 및 보강 22억 원 등이다.

특수재난교육훈련 및 민관협력활성화 등에도 18억 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을 접목한 실용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R&D) 투자에는 580억 원이, 재난 특화 무인항공기 드론 개발에는 20억 원, 테러 및 재난현장 개인보호장비 개발에는 4억 원이 배정됐다.

◇환경위해요소로부터 국민안심사회 구현

내년에는 내년에 미세먼지 원인별 저감대책 및 예보체계 강화에 노력한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기폐차 지원 등을 통해 노후경유차를 퇴출시키고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해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공해차량 운행제한용 카메라 설치를 2016년 22대에서 2017년 66대까지 늘린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016년 3만8000대→2017년 6만대), 전기승용차 보급(2016년 7만9000대, 1200만원/대 → 2017년 1만5000대, 1400만원/대) 등도 실시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등으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추진한다. 또 한-중 협력사업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기술 대중국 수출도 진행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구매지원은 2017년 신규 1만2500대로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도로 비산먼지 청소차량 보급도 2016년 32대(38억 원)에서 2017년 111대(133억 원)로 늘렸다.

대기측정망 확충과 예보능력 고도화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PM2.5 측정장비를 신설해 2016년 32개소에서 2017년 82개소까지 늘린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도 막는다는 계획이다. 살생물질(biocide) 함유제품 전수조사 후 안전성을 검증 및 공개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 살생물질 및 살생물질포함제품 전과정 안전관리를 위해 2017년 신규 68.5억 원을 배정했다.

또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단수사고를 방지하고 가뭄 시에도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는 2017년 신규 512억 원(상수관망 20개소, 정수장 2개소)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