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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구하기' EU 정상회담..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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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2.10.18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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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
금융동맹 최고 쟁점될 듯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유럽연합(EU)이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안정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선정 이유인데 과연 EU는 이 설명이 부끄럽지 않도록 위기에 빠진 유로존을 구할 수 있을까.

해답은 18~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진행된 이후 약 4개월만에 처음 진행되는 데다 스페인 전면 구제금융이 초읽기에 들어간 때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 기대는 크지 않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회원국간 이견이 회의 시작 전부터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EU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사항은 금융동맹(banking union)의 출범이다. 특히 금융동맹을 위한 전제조건인 유로존 은행권 통합 감독기구 설립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재정통합을 외치는 독일은 금융동맹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독일 고위 관리는 아예 “이번 회담에서 금융동맹 관련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 회의 시작 전부터 맥을 빠지게 했다. 이는 내년 1월 전에 금융동맹 출범을 주장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전면 구제금융을 놓고 소문만 무성한 스페인도 주요 논의 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구제금융 신청이란 없다고 버티던 스페인은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여신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설 것이란 보도가 나온 상태다. 다만 트로이카가 아직 스페인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해 EU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스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그동안 그리스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이 많았던 만큼 그리스의 긴축시행 연장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유로 공동채권 발행, 중국과의 관계 설정, 이란 제재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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