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전 부당 인출 예금을 환수할 근거로 `채권자 취소권`을 거론하면서 이 법률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민법 406조에 나와 있는 조항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害)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직전 임직원의 지인에게 예금 인출을 해준 것은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예보기금을 지급해준 예금보험공사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예금자와 예보는 저축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크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무자(저축은행)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채권자(예금자)의 재산에 손실을 끼쳐야 하고 채무자가 악의(惡意)를 품고 예금 인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에서는 저축은행의 부당 예금인출 행위가 예금자와 예보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보고 있지만 저축은행이 `악의`를 품고 예금인출 행위를 했는지는 개별 예금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명 확인 없이 예금을 인출했다면 금융실명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금을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악의`를 품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개별 예금에 대한 검찰 조사로 저축은행과 예금 인출자간 공모 사실이 드러나면 법률검토를 거쳐 `악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자 취소권`은 일상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흔하게 적용돼 온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집이 압류될 상황에 처하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파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은행은 `채권자 취소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당 예금인출 사고로 인해 예금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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