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준병 "농축산업, 통상협상 희생양 삼아선 안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농업을 또다시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장 개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나와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업은 늘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돼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국 중 상위 5위에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소고기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산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내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로 떨어지는데, 이에 더해 수입 규제까지 풀린다면 우리 축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한우협회가 주장하는 ‘상호 관세 부과’는 정당한 요구”라며 “우리 농가만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희생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시장 전반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미국은 쌀, 사과 등 다른 주요 품목까지도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쌀값 하락 등 시장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쌀이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쌀값 하락에 대해 책임지는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조속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농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시장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면, 최소한 농가의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선행 정책과 보상 체계를 확실히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