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4000억+α'…은행·보험·저축銀 등 금융권 부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4000억원 이상을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에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출연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약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규모를 16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채권의 평균 매입가율을 5%로 산정했을 때 나온 수치다. 이중 4000억원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남은 절반인 4000억원은 금융권 출연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늘어나거나 평균 매입가율이 올라가면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

채무조정 재원 출연은 은행권이 지원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소각 대상 채권 중 상당분이 제2금융권 몫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배분 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가 설립된 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권의 가급적 많은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배드뱅크 운용계획의 윤곽을 공개하고, 조속히 설립에 착수해 취약차주의 사회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