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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과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민자사업 집행 목표치는 5조 7000억원이다. 지난 2월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실적은 6900억원으로, 당초 집행계획인 1700억원을 300% 수준 초과달성 했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을 달성했다”며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 5000억원을 발굴했다. 집행 점검에 이어,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김 차관은, “1분기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국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