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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카카오 사태, 국가 안보와 재난 측면에서 개입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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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2.10.1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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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기자들 만나 “재난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 필요”
“기간 통신, 공중파, 종편 등 재난관리 의무…안보실서 집중 검토 예상”
“북한 문제 책임은 북한에…전술핵 도입은 고려 대상 아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관련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 “국가 안보와 재난적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톡이 규모가 작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던 시절에는 민간에 맡기고 안 되면 끝내고,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가 야단 맞으면 CEO를 교체하는 논리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국가 안보나 연결된 것들이 일거에 마비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의 예를 들면서 금융기관이 잘못하면, 금융기관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듯 카카오톡도 국가 재난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재 기간 통신, 공중파, 종편 이런 것은 다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과받는 조치가 있다”며 “그러나 부가가치 통신망은 많이 빠졌는데,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앞으로 검토하고 대통령실 안보실에서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플랫폼 사업은 자율 규제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독점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위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없다면 공정위가 만들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소위 나쁘게 활용해 제대로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 불가피하다”며 “지침을 국제적여건 등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특별히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사회적 규제, 안보적 규제, 국민이 잘못됐을 때 느끼는 편익으로 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카카오톡 같은 처음에는 그런 쪽이 생각이 별로 가지 않았었던 분야가 기업이 커지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는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문제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핵을 겨누면서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다만 전술핵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가도록 국제사회와 같이 대화,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 한국에 핵을 쏜다고 입법화한다면, 미국이 갖고 있던 확장적 핵 억제 수단에 대해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대화를 더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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