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보상액, 무원칙 재입식`…양돈농가 불만만 키운 돼지열병 정부간담회

28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한 양돈농민이 김현수 장관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농가와 가진 간담회가 회의내용을 비밀에 부치려는 정부 입장에 반하는 축산농민들의 반발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보상 기준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정부와 경기도 관계자들과 하태식 한돈협회장 및 ASF 발생지역 양돈농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ASF발생지역 양돈농가 간담회’는 시작부터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하려는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반발로 고성이 오가며 시작했다.

◇비공개 간담회, 현장 목소리 못 담아 `불만`

인명희 파주시 축산농장주는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는 농식품부의 계획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축산농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언론 기사도 나오지 않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 오고가는 이야기가 정부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언론에 공개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다른 지역의 농장주들도 이런 의견에 힘을 보태면서 간담회가 시작 전부터 뒤숭숭해졌다.

김현수 장관이 나서 “오늘 간담회는 농장주들과 토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장주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니 만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비공개를 결정했으니 우려하지 말아달라”고 중재에 나서면서 회의가 시작됐다.

◇재입식 기준 마련 촉구 · 살처분 보상금 제각각

이날 간담회는 재입식에 대한 농장주들의 명확한 정부 입장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 양돈농장주들은 재입식을 위한 명확한 정부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농장주들에 따르면 정부 한 기관에서는 남방한계선과의 거리는 관계 없이 농장 개별시설에 대해 평가해 재입식을 결정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또 다른 정부기관은 남방한계선 10㎞ 밖에 대해서 재입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날 12월초에 재입식 기준을 정해 발표하고 멧돼지로 인한 과도한 살처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또한 농장주들은 정부가 정한 살처분 보상금과 희망수매도태에 의한 수매비용이 제각각이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 구제역 살처분의 기준을 적용해 ASF의 최초 발생일 기준 한달 전 거래 가격인 ㎏ 당 4571원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ASF에 걸리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인 ‘희망수매도태’로 돼지를 매몰처리한 농가에는 최초 발생 5일 전의 평균가를 적용 ㎏ 당 4407원을 지급하기로 한 지침을 농장주들은 문제 삼았다.

한 농장주는 “ASF에 감염돼 살처분을 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희망수매도태’를 하는 것이나 모두 땅에 묻는건 마찬가지인데 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야 하냐”며 “이런 부분부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살처분 이후 재입식 해 다시 수익을 올리기 까지 1년6개월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보상 대책 △피해 농가에 지원된 정책자금이 농가의 부채 중 20% 밖에 차지하지 않아 나머지 80%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원안 마련 △양돈산업을 포기하려는 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