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법개혁 핵심, 공수처 아니라 검경 인사권 독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사법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권력의 칼이 아닌 국민의 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세미나’를 통해 “사법개혁 핵심은 검찰과 경찰의 독립된 인사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권 독립이 보장될 때 수사 공정성도 확보된다”며 “국민을 겨눈 칼이 아니라 정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칼이 될 수 있는 사법개혁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며 “경찰 수사도 독립성 없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을 왕왕 봐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순방을 갔다 오셔서 특정사건 거명을 하시고 이제 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지금 말하는 이런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하명을 받드는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이고 대신 상설특임검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때그때 특임검사를 구성하는 임시기구만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어떤 방식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든 수사관을 뽑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표적·하명수사밖에 못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은 이번 세미나 내용을 반영해 당 자체 수사권조정 관련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