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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 기조발제를 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작년 1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워크숍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특성·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이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연평균 보수(작년 기준)는 6706만7000원에 달했다. 호봉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338곳·임직원 31만2320명) 중 절반(150곳 안팎, 15만명 안팎) 가량이 시행 중이다. 직무급제가 시행되면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뉜 뒤 직무 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안전·환경·복지 분야 등 필수 인력 확충에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인력 확충을 예고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그간 수익 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했다”며 “앞으로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공공부문 총정원제 및 인건비 제도의 신축적 운용”을 약속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대로 따라 공공기관은 기재부와 협의 없이 주무부처와의 협의만으로도 인력 증원이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는 24조3304억원, 경상운영비는 12조2330억원이다.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불합리한 사전 규제는 줄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은 묻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 부처 지침을 전수 조사하는 등 각 부처와 함께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견제직위(감사·비상임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는 작년 말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1단계 개편에 이어 절대평가 도입, 혁신지표 신설 등 2단계 평가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데이터의 보고인 공공기관이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공유·개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이 기관별 공공기관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구제자 (카지노딜러 김예지 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철도공사에 직고용된 직원 (정비 기술자 장재영 씨), 연구재단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 과학인 (연구원 맹선영 씨), 남동발전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농민(정기석 씨),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갑을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성공한 가맹점주(자영업자 정현 씨), 한국전력(015760) 에너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기업인(안태효 씨), 도로공사 판로 지원을 통해 신기술 판로 개척에 성공한 중소 기업인(이대형 씨) 등이 참석한 토크콘서트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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