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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일 제2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 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고시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 준공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을 더 올리고 기존 주택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증축된 가구 수를 일반에 분양해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은 지자체장이 정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가장 큰 관심 지역인 서울의 경우 그동안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서울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들은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을 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당초 지난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차일피일 발표가 연기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며 “이번 기본계획 발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에서는 이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잠원한신로얄, 용산구 동부이촌동 이촌현대아파트 등이 50가구 이상을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대청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마치고 내년 초 건축심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본계획 발표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걸림돌도 많다. 정부는 지난 8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때 세대 간 내력벽(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주축 벽) 철거를 허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2019년까지 허용 여부를 전면 보류했다. 내력벽을 철거해 평면을 확장하면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던 만큼 리모델링 시장에는 대형 악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11·3 부동산대책과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이 위원장은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 시장 성장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협력해 초기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