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설비 점검 조치 허용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해 “당장 개성공단 전면 재가동은 어렵더라도, 기업인들이 시설점검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날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북한이 공단 내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원자재들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보내는 미약한 시그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장관의 소신 있는 작은 결정 하나가 남북 간 경색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며 “20대 총선 결과 국민께서는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주셨다.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의미이다. 그 안에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거듭 통일부 장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한계를 지적했다. 원 의원은 “정부는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대북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확고히 해서 북한을 대화의 틀로 이끌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로 취해 온 방식은 법적 근거조차 모호한 5.24 조치를 무작정 유지하면서 입으로만 남북 간 ‘신뢰’와 ‘통일 대박’을 얘기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원 의원은 이어 “이는 북한을 제대로 아프게 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감정만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대북정책은 대범한 전략도, 전술적 실천도 없는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전락했으며 마지막 남은 남북 간 통로인 개성공단마저 폐쇄시키는 악수를 두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원 의원은 “대북정책의 2가지 전제는 모두 한계를 노출했다. 하나는 ‘경제협력과 교류가 북한을 변화로 이끌 것’이라는 전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협력 대신에 경제제재·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제이다. 그러나 북한은 변화하지도,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협력과 교류는 계속 이어가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별개의 수단으로서 정치·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치겠느냐.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비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참이냐. 아니면 북방경제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북핵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 외교력과 정치력의 공간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며 정책 전환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