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소한 숨통은 열어줘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지난 3일간 여당과 연속 협상에서 현안타결의 실마리를 찾긴 찾았지만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기에는 여전히 곳곳이 암초다. 정부여당의 예산안과 법안의 특혜 역풍에 맞서 우리는 민생의 연을 더 높이 날리기 위해 협상 타결의 마지막 순간까지 얼레를 꼭 잡고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궂은비가 이어지는 날씨에 햇살이 비치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3일 동안 연쇄 회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했던 의제가 한중 FTA 비준안이었다. 그 결과 대략적인 안은 도달했다. 우리당은 정부여당을 상대로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직불제,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보전대책에 대한 양보를 많이 얻어냈다. 피해산업대책에서는 형평성을 갖췄느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했다”고 했다.

다만 중국발 월경성 황사대책, 불법 조업, 식품검역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과제로 남겨놓은 것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내년 예산안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최종협상 중인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에 어제 상당기간 예산협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장 큰 산이 우리에게 놓여있다. 누리과정 예산과 다른 예산의 처리를 어떻게 관계시켜야할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여당의 이념성 예산, 특정지역,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예산 조정 삭감은 오늘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2일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쟁점 법률들에 대한 협상도 일단 오늘중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어젯밤 1시까지 회의했지만 대강의 가닥도 잡지 못했다. 연쇄회담에서 우리당과 새누리당은 우선 처리법안에 대해서 4대4로 정리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지도부 입장과는 별도로 해당 상임위의 입장도 아주 강력하다며 오늘 집중적으로 나머지 일정을 조율해서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법안 통과 1차 수혜자가 재벌대기업에 몰려있는 새누리당의 우선 처리 요구법안들과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우리당의 우선 처리 요구법안이 각을 세우고 있다. 대상의 범위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특권경제활성화가 불가피하다면 야당의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숨통은 열어줘야 한다. 정치적 균형점 회복을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 19대 마지막 국회가 결실을 거두도록 인내심을 갖고 막바지 협상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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