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 난항..집행 지연되면 효과 반감 불보듯

[이데일리 피용익 김진우 기자]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집행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야 대치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인해 집행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다급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국회가 추경 조치를 빨리 해줘야 한다”며 “국민적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이 잘 협조해줄 거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큰 국민적 비난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추경집행 늦어지면 경기부양 효과 반감

최 부총리가 “가용 재원을 다 긁어모았다”고 표현하는 이번 재정보강대책의 효과는 추경 집행 시점에 달려있다. 정부가 조속한 추경 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투입이 지연될수록 불용액이 늘어나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의 경우 17조3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5월에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불용액은 3조9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추경의 22.5%를 실제 투입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엔 시일이 더 촉박하다. 특히 세출경정의 절반인 약 3조원은 국회 통과 직후 집행이 가능하지만, 관광진흥기금 등에 쓰일 나머지 절반은 절차를 최소화하더라도 집행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빠르게 집행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8월부터 한다고 해도 전부 집행하기 어려울텐데 9월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경기부양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 7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 불투명

정부는 다급한 입장이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지난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법 재의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대립으로 24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2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호락호락하게 추경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특히 여당이 주장하는 기간에 추경 심사를 완료할 경우 졸속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빠른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주먹구구식으로 기존 예산 확대 계획을 제출하고서 철저한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속하게 추경을 통과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정부 추경안의 국회 의결 평균 소요 기간은 33일이다. 여기에 대입해보면 빨라야 다음달 초에야 추경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파행이 종료된다면 예상보다 빨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2013년의 경우 정부 추경안이 국회 의결을 거치기까지 19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은 여야 합의로 3일 만에 국회 통과가 이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