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무산…정부 "추가 제의 검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측에 제의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당초 회의 날짜로 제의한 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북측에서 공동위 개최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13일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제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노동규정 개정 문제 등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아 공동위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규정 개정안을 이번달부터 적용하겠다고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 여성운동가들의 비무장지대(DMZ) 도보횡단 계획과 관련, “남북한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방북 승인 대상이 아니다다”라며 “DMZ를 지난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서 (통행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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