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는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17대때 제가 대표발의해 통과한 미소금융이 새로운 서민의 대책인 것 처럼 얘기되고 있어 참다 못해 질문한다”며 “신제윤 위원장은 미소금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08년 7월부터 집행해 아직 평가하기 어렵지만 비교적 생활자금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소금융의 연체율이 6.5%, 7.1%로 매우 높고, 휴면예금을 출연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재원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번 정부 들어 개인이나 기관이 기부한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신 위원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원래 2조2000억원을 목표로 했고, 지금은 1조4000억원이 됐으며, 잔액은 9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승유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이 올 초 사임한 이후 수 개월째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휴면예금을 출연받아야 하지만 지난 정권 말에 하나은행이 소송을 제기해 저절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며 “국민행복기금 빼놓고 서민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가 펑크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복잡한 부분을 감안해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한 번 볼 계획”이라며 “미소금융의 문제점과 햇살론 등 종합적으로 봐서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김현희 의원은 “정권 바뀌면 대표상품을 새로 만들어내 국민을 우왕좌왕하게 하는 것보다 있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 “파산회생제도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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