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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능 후에도 부정행위 발본색원... 조희대, 내란 세력 준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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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11.19 1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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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노력이 빛바래는 일 없어야"
"내란 세력에 면죄부 준다는 의구심 이미 커져"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사후 분석과 인공지능(AI) 서비스 기록 확인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험생의 노력이 부정행위로 빛이 바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강화된 수능 관리 대책을 준비했다”며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과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앞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지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시장 판결 결과에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두고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펴고 있다”며 “이런 내란 세력의 준동에는 관련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 온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급하게 확정된 한 전 총리 선고 기일에도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건 사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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