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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야 할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며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열심히 토론합시다.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라고 글을 맺었다.
한편, 이번 다문화가정 지원 특혜 논쟁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글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2순위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당시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