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접수된 민원은 총 662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약 한 달간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약 111만 건의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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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이 65.1%, 여성이 34.9%로 집계됐다. 남성의 민원 신청 비중이 여전히 높았지만,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동물보호와 사이비 종교 관련 이슈는 여성 주도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은 민원을 신청했다. 이어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 순이었다. 청와대는 “60대 이상 민원인의 경우 2022년에 비해 민원 건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 민원인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주요 민원 유형을 보면 10대는 학생인권과 교통 이용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다. 20대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복지 관련 민원이 주를 이뤘다. 30대는 자녀 통학 안전과 학교 배정, 아파트 청약·신혼 희망타운, 동물복지, 다문화 가장 지원 등을 주로 제기했다. 40대는 통학 안전과 학교 신설, 교통 인프라, 해충 방역 요구가 많았고, 50대는 재개발, 전세사기, 교통 인프라, 변전소 설치 반대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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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민원의 51.8%가 접수됐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경북을 포함한 경상권에서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18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1703건), 광주(1698건) 순이었다. 제주는 900건, 강원은 943건, 경북은 961건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의 민원 참여도가 농어촌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 민원이 전체의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행정·안전(7.9%), 도로(6.8%), 보건·복지(3.1%) 순이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제외하면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위례신사선 및 제2경인선 착공을 촉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 제기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신고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 확대 요구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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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 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민원의 총량을 줄이면서 해결 가능한 민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소리에서 발굴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