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vs“역차별”…‘연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법정 넘어 장외로

황병서 기자I 2024.11.04 14:12:54

1인 시위 수험생 “학교 잘못 없다 주장, 부당함 알리려 나왔다”
온라인서는 역차별 제기…“재시험 시, 가처분 신청할 것”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서 효력 정치 가처분 관련 심문 진행
문제 유출 관련 강제 수사 나선 경찰…“압수물 분석 진행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 학생만의 부정행위로 처리하면서 연세대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당함을) 알리고자 나왔습니다.”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인 A씨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정한 입시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4일 오전 11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이자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사건이 일어났던 당일 인문계열 논술 시험을 봤던 A씨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이 같은 취지를 밝혔다. A씨는 “과거부터 (연세대는) 논술로 문제가 많은 대학이었다”면서 “이번에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된 당일 날 저도 (해당 시험을) 잘 쳤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연세대가 추가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을 넘어 장외로 확대되고 있다. A씨처럼 학교 측의 잘못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A씨는 당분간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생각이며 추후 수험생들의 단체 행동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1인 시위 등) 행동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후 단체 시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이 피해 학생 측을 옹호하는 1인 시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일 시험을 본 학생을 중심으로 재시험이 진행되면 실시 금지 가처분 시청을 하겠다는 글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수험생 측이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청구취지를 바꾸면서 우려됐던 ‘역차별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최근 수험생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세대 논술시험 재시험 반대’ 입장문이 등장했다. 글 작성자는 “연세대 이과 논술고사장 185개 시험장 중 건축공학과의 한 시험장에서 촉발된 공정성 시비가 재시험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대다수 수험생에게는 역차별”이라면서 “감독관들이 전자기기를 회수했음에도 몰래 숨겨서 부정을 저지른 행위는 개인 일탈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논술고사를 정상적으로 치른 대다수 수험생에게 재시험이라는 역차별을 가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수험생들을 연대해 ‘재시험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관련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연세대 수시 시험을 치른 학생 18명과 학부모 등이 제기했다. 수험생 등은 입시 공정성이 크게 훼손돼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연세대 측은 시험을 다시 치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부정 행위가 있더라도 개인의 일탈에 해당한다며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연세대는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수험생 6명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 주소(IP)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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