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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 최측근인 이우일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 모 씨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 대표 측이 접근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입장문을 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백 씨는 9개월간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법무법인에 대해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은 1달간 공전했고 검찰은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가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이우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에 대해 캐묻고, 박 최고위원에게는 내달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 천 의원은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청에서 공문을 빼내려 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현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사가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조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 모 씨, 서 모 씨도 위증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사법 방해 의혹의 최종 수혜자는 결국 이재명 대표인 만큼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의 지시·묵인 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내달 중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위증 범죄 적발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히며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방해 혐의 적용을 앞두고 범행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섰단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