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감처럼 관리…31일부터 변하는 건[Q&A]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2단계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무료 진료와 치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확진자는 검사부터 치료비까지 모두 개인 부담을 해야 할 전망이다.

21일 서울 마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등 2단계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위기단계는 하향하지 않고 ‘경계’를 유지해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키로 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일문일답이다.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전망은?

△6월 4주부터 7주 연속 증가하던 코로나19 여름철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8월 3주 일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1698명으로 전주(4만9893명) 대비 16.4% 감소했다. 확진자 1인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91로 1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2개월간(7~8월)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 0.09~0.10%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세계보건기구 0.03~0.07%,) 수준이다. 여름철 유행이 9월 중순까지 당분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만명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1년에 2번 정도의 유행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후에는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신종 변이 확산 우려는?

△현재 유행 중인 XBB계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검출률은 98%다. 미국에선 이미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국내에서도 8월 3주 기준 EG.5(XBB.1.9.2.5) 검출률이 25%로 높아진 상태다. EG.5는 중증도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9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가 공중보건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덴마크 등에서 발생 확인된 변이 BA.2.86(일명 ‘피롤라’)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 바이러스 특성 변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바뀌는 건?

△입원 치료비는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종사자수 30인 미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는 지원이 종료된다. 검사비의 경우 일반 국민의 외래 신속항원감사는 비급여로 전환된다. 다만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 선제검사(PCR) 등은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에서는 60세 이상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또 감염취약시설에서 보호를 위해서 선제검사하는 것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력에 따라 제한되었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외출, 외박,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면 허용된다. 허용을 확대하더라도 시설에 방문하여 대면 면회할 경우에는 입소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회 예약제 또 별도 공간 면회,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바뀌지 않는 건?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향후 방역상황을 살피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요양병원 및 시설 보호를 위해서 입소 전 선제검사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 환자 및 상주 보호는 필요할 경우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지정병상도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지급되는 치료제 무상공급은 당분간 유지된다. 무료 예방접종도 현행처럼 유행한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으로 검사를 받으면 앞으로 진료비는 얼마나 드나?

△의료기관에서 하는 검사비 지원은 우선 먹는치료제 처방군에 집중해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군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다. 이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PCR 같은 경우 1만~4만원 정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RAT 같은 경우는 1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급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PCR 같은 경우는 6만~8만원 정도, RAT 같은 경우는 2만~5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

-먹는 치료약 자부담도 생기나?

△먹는 치료약은 당분간 계속 무상치료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약을 정부가 하나씩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병원약국에 공급해서 통상적으로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걸 내년 상반기에 염두에 두고 있다. 약이 고가인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실제 약가가 정해져야하고 공급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올해 말까지는 건보 등재가 쉽지 않아 일단 여유를 두고 내년 상반기 보험등재 전까지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 이후 상황을 보면서 보험정책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일반 확진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없나?

△과거엔 개인이 신속항원 키트를 가지고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검사가 가능했지만, 선별지료소는 고위험군 감염취약군에 대해서만 무료 검사를 해주기로 했다. 이젠 RAT 양성 키트 가져가서 검사받는 건 중단된다.

-등급 하향에 따른 자가격리 권고는 변함이 없나?

△4등급 전환 시에도 5일 권고가 유지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전수 보고가 아닌 표본 감시로 넘어가면서, 특히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은 무료인가?

△12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은 연 2회 접종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시 바뀌는 건?

△우선순위 PCR 검사 무상지원이 종료된다. 먹는치료제 처방군 외래 RAT 건강보험 지원도 종료된다.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 중수본과 방대본, 지대본 체계가 방대본 체계로 일원화된다.

-XBB 기반 백신 효과는?

△10월부터 도입해서 접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XBB.1.5 기반의 백신이 일단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부분이 XBB 유래 바이러스기 때문에 상당히 잘 작동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래서 사망이나 중증화나 입원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감염 예방 효과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다. 접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접종기관을 한 1만7000여개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또 사전예약과 당일접종도 같이 하려고 한다. 인플루엔자 접종이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동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