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정쟁으로 치닫나…민주당 책임론 대두

대전시구청장협의회 소속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7일 대전시청사에서 방사청 대전 이전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의 국회의원 의석수 7개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국회,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사청 대전 이전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210억원 중 90억원을 줄인 120억원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방사청의 단계별 이전으로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며 2027년 신청사 완공 후 일괄 이전을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황운하·장철민·박범계·조승래·박영순 의원들은 지난 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과 관련 원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도 “방사청 대전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화답했지만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예산 삭감을 막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장철민·박범계·조승래·박영순 의원이 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과 관련 원안 통과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는 물론 현안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 지도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에서도 줄어든 예산을 단 한푼도 건지지 못했고, 타 지역 의원들의 예산 발목 잡기 행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우선 이장우 대전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방사청 청사 신축과 관련한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에서 “(예산 삭감은) 방사청 대전 이전을 발목잡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성토했다.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도 7일 대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방사청 이전 예산이 삭감된 데 유감을 표명하며 예산 원안 복구와 이전 반대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5개 구청장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데 따른 상실감과 박탈감을 채 회복하기도 전에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줬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예산을 거의 반 토막 낸 것은 지역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분열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사태가 반복되면 필요한 경우 국회 상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대전시장, 5개 구청장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방사청의 대전 이전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당초 국회 국방위에서 효율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순차 이전이 아닌 한번에 완전 이전하는 것이 낫다는 원칙론에 근거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기류가 있었지만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 같은 우려가 국방위 위원들에게 전달돼 방사청 1차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살리되 불요불급한 예산 90억원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이 예산 삭감으로 방사청 이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식으로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며 “예결위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은 정부가 편성한 210억원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논리를 갖추고 협조를 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