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분석…美 적정 금리는 2.33%
韓美 적정금리차는 0.53%포인트
가계대출 이자부담 40.3조로 증가
원화 평가절하 땐 인상폭 추가 확대
일자리 확대 등 가계금융방어력 확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우리나라가 내달 기준금리를 단박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예고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동조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가 2.8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40조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인상 폭이 작아질 수 있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선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원화 가치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일자리 확대 등 가계의 이자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美 적정 금리 2.33%…韓美 적정 금리차 0.53%포인트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통화량 등 변수를 고려한 결과 2.33%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가파른 반면, 고용 등 실물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은 견고한 탓에 연준은 다음달 ‘빅스텝’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실제로 올 3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5%로 1981년 12월(8.9%)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같은 달 실업률은 3.6%로 낮아졌다.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7.0%로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즉, 이달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0.375%(0.25∼0.5%)임을 감안하면, 연준은 적정 기준금리까지 1.95%포인트를 추가로 올릴 것이란 얘기다.
한경연은 2002년부터 올 2월까지 월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를 최소 0.53%포인트로 추정했다. 다시 말해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가 2.33%까지 인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을 유지할 경우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0.83%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적정 수준의 차이(0.53%포인트)를 유지하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1.36%포인트 인상, 2.8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가계대출 이자부담 40.3조원…원화가치 안정 긴요 그러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86%까지 인상된다면 가계대출 금리는 1.90%포인트 상승,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40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전체 가구 중 금융 부채가 있는 57.4%가 연간 가구당 345만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원화가치의 안정도 긴요한 만큼,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 안정을 통해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향후 원화가치가 올 1분기 정도로 평가절하(1.83%)되면,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기존 예측인 2.86%보다 높은 3.45%로 상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