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제식구 감싸기·잘못된 수사관행 반드시 개혁"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 등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꼬집으며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도 함께 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박 장관은 “법 집행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룸살롱 술접대 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 룸살롱 술접대 검사나, 많게는 수백 회나 피의자를 반복 출석시켜 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스스로 뼈를 깎는 듯한 반성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일선 검사들의 검찰개혁 동참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법의 주인인 국민이 바라는 법의 의미는 소박하지만, 분명하다. 법대로 하면 누구나 정의롭고 안심하며 살 수 있다는 믿음, 저 멀리 권력과 돈의 편에 서지 않고, 가까이에서 국민의 인권과 애환을 따뜻하게 보듬어달라는 것”이라며 ‘법의 공정성’을 강조한 뒤, 최근 LH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최근 국민들께 권한을 위임받아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에서 공정이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들께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부패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단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박 장관은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범은 약자를 보호하는 지팡이이자, 불합리한 차별로 눈물짓는 사람이 없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경미하게 보이는 아동학대 사건도 세심히 살펴보고 엄중히 다루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훈장(소순무 변호사·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장·유병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장재욱 중앙대 교수·김남철 연세대 교수·한석리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홍종희 인천지검 검사 등 7명) △국민포장(이상진 법무사) △대통령표창(이두식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원실 울산지검 고위공무원 등 3명) △국무총리표창(최흥규 여주교도소 교감)을 각각 전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