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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이동통신 국제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이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호텔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를 연 것이다.
황창규 KT 회장이 다쳐 대신 윤경림 부사장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부와 통신3사는 ‘2019년 3월’을 목표로 일정을 역산해 △필수설비(전주·관로 등) 공동활용 기반 마련 △주파수(3.5GHz, 28GHz) 조기할당 △장비 구축과 단말기 출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는데 만반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유영민 장관은 MWC 개막일인 26일(현지시간) 장관 프로그램 연설에서, 5G가 제시할 혁명적 변화를 언급하면서 핵심 요소로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을 언급해 참석자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각국의 패널들이 평창의 5G 시범서비스를 예로 많이 들었고, 장관님 키노트 전에는 김용 세계은행(IBRD)총재가 5G는 한국이 앞서 있다고 말하면서 코리아 패널회의처럼 진행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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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시된 5G 상용화 일정과 국내 장비·단말기·소프트웨어 업계 생태계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반면, 기업들은 5G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에 집중했다.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같은 장비업체들이 MWC에서 장비 자체보다는 스마트시티 등 이용사례(use case) 중심으로 5G 기술을 알린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와 기업간 다소 생각이 달라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유 장관은 이통사 CEO들을 만났을 때 “한치의 착오 없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하자”면서도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 프로그램을 내달라”고 말했다. 5G 투자도 빨리, 요금인하도 빨리 해달라는 의미다.
전 국장은 ‘망중립성 제도는 바뀌는가’라는 질문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망중립성 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동향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들은 5G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뭘지 걱정하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망중립성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같은 망중립성 제도라면,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5G 망을 깔아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OTT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신사 관계자는 “4G때 통신사들은 막대한 설비투자를 했지만, 과실의 대부분은 인터넷 기업들이가졌다”며 “5G는 4G보다 투자비가 1.5~2% 정도 더 드는데다 비즈니스 모델도 찾기 어려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G를 세계 최초로 하라면서 망중립성 개선 논의는 늦추자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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