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전략보고서.."취임 100일, 과감한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방향과 로드맵을 담은 전략보고서가 나왔다. 취임 이후 100일간 인사 관리·검찰개혁 등을 우선 추진하고 올해 연말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취임 100일, 임기 5년 성패 좌우”

2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민주연구원(원장 김용익)이 공동으로 작성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는 △취임 직후부터 100일 △올해 4분기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 △지방선거 이후부터 2020년 총선까지 시기별 국정운영 기조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취임 직후부터 100일을 “대통령 임기 5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프라임 타임(중요 시간)”이라며 ‘안정, 통합, 치유를 기반으로 하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조각 과정에서 인사 난맥상 우려를 불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의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협력을 얻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의제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열린 정부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과감한 제도 개혁에 착수해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경제적 적폐 청산을 위한 연구와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최근 조국 민정수석,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개혁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인사를 잇따라 내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4분기를 ‘안정적 정부 운영과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는 시기’로 꼽았다.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시기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10조원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혁신도시 시즌 2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 발전의 대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주요 지역 도시재생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이후 노동시간 단축 추진”

지방선거 이후에는 핵심 사회·경제적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국가 체제의 기반을 개혁하는 중요 과제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5대 핵심가치를 자율, 책임, 공정, 포용, 평화로 꼽았다. 이어 5대 국정 목표를 △더 많은 민주주의(국민 주권 정부, 광화문 대통령) △더 좋은 시장경제(사람중심 경제, 공정한 경제, 혁신경제) △차별 없는 공동체(포용적 복지국가, 질 높은 사회 통합, 더 안전한 사회) △활기찬 분권 발전(지역 주권의 시대, 균형 발전의 시대) △당당한 국제협력(책임안보 실현, 경제 통합,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제시했다.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촛불 개혁과제’도 제시됐다. 이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금지 선언 등이다.

박병석 위원장은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당이 나서 국정 로드맵을 짜야 했다”며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를 각각 도출했고 개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와 대응방안까지 만들어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 건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러 보고서가 참고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운영이 시작되니 청와대 나름의 판단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