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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미르·K 재단' 검찰수사 두고 여야 공방

전재욱 기자I 2016.10.13 12:22:10

野 "대검 산하 특별수사팀 꾸려 수사해야"
與 "최순실 엮어서 의혹증폭 옳지 않아"
김수남 총장 "여런 단서 등 종합해서 배당"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대검찰청 오전 국정감사는 미르재단에 대한 여당의 공세와 야당의 방어 질의가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미르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정치 검찰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며 “특수부에 배당했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병원 경총 회장이 ‘미르 재단은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굴러간다’고 한 발언이 한국문화예술협회 공식 회의록에 빠져서 국회에 제출됐다”며 “미르재단도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미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한 것을 보면 총장의 판단이 너무 안일한 것 같다”며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에 특임검사팀을 투입해 성과를 낸 것을 예로 들었다.

이를 두고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계의 황태자라는 사람은 차은택 CF 감독이고 마사지숍 사장이라는 사람은 운동생리학 박사를 딴 정동춘씨다”며 “아무 능력이나 자질이 없는데 최순실과 인연을 엮어서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도 “(미르재단 등은) 민간의 공익재단 출연으로 설립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과연 어디까지 의혹을 증폭시킬 것인지,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배당은 여러 단서 등 범죄의 상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진경준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수사단서가 필요해서 특임검사를 지정했다. 미르 사건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중에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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