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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파격은 없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11개월째 동결했다. 최근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다 경기 상황도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기 섣부르다는 판단이 깔렸다.
신임 금융통화위원 4명의 ‘데뷔전’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이번달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시장이 기대했던 인하 소수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추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구조조정 작업 진행+경기 상황 낙관적
한은은 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는 11개월째 1.5%로 유지됐다.
한은 금통위의 이런 결정은 예상된 측면이 있다. 이데일리가 최근 경제·금융 전문가 14명에게 이번달 기준금리 전망을 설문한 결과, 12명이 동결로 내다봤다. 전체의 86%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응답자 85.7%가 동결을 예상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큰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이 대량실업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통화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하지만, 동시에 아직 구조조정 방식의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증권 채권팀장은 “한국판 양적완화 이슈 때문에 한은을 향한 통화완화 압박이 높지만, 그 방향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정책 공조의 틀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주열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는 “정부의 정책적 기업 구조조정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4명의 금통위원들이 처음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는 점도 무관치 않다. 이들은 모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자는데 한 표를 던졌다. 과거 금통위원 교체기 때도 기준금리 변화가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신얼 현대증권 선임연구원은 “신임 금통위원들이 정책을 조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한은이 보는 경기 상황도 여전히 낙관적이다. 금통위는 이번달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소비 등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민간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상승세다. 게다가 이번달 초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추후 기준금리 인하 신호도 곳곳에 심어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아예 사그라든 건 아니다. 이 총재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곳곳에 인하 신호를 심었다.
금통위가 이날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 점검”을 새로 넣은 게 대표적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운용시 점검 사항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경제 상황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자본유출입 동향 등과 더불어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추가했다. 추후 통화정책 수단을 구조조정 작업에 맞추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면 대량실업 등 경기 충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한은을 향한 통화완화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정책 등과 정책 조합 차원에서도 통화정책 필요성이 불거질 수 있다. 한은이 구조조정 작업이 무르익기 전 이런 의지를 내비친 건 기준금리 인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 가능하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금리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경우 대규모 감원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이에 따른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가능함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가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면서도 “이 표현이 금리정책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주의하고 있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그는 “과거 인하 때도 앞서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했다.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사안이다”고 했다.
추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 “5월 금통위 중립적 성격 강해”
전문가들은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이 ‘중립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추후 인하 가능성도 함께 내비쳤다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공동락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매크로분석실장은 “이번 금통위는 중립적인 성격이 강했다”면서도 “구조조정 이슈가 대체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채권팀장은 “금리 인하는 여전히 시간의 문제로 여겨지지만 그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신동수 연구위원은 “한은이 선제적 인하보다는 구조조정 일정을 점검한 후 대응할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7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