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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美 차관보 "北 위협으로부터 한미 양국을 보호할 책임 있다"

장영은 기자I 2015.03.17 12:28:41

"北 미사일 위협 심각…동맹방어 차원에서 한국이 결정해야"
AIIB지배구조 문제 지적…"가입여부는 각자 결정할 몫"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7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차관을 예방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군인도 탄도미사일 전문가도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확장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간 협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의 방한 등으로 사드 문제가 공론화돼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할 위치가 아니며 오늘 협의에서는 의제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3국이 강한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의아스럽다(curious)”고 언급했다.

다만 러셀 차관보는 “(사드 배치를)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처를 할지를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그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는 환영하지만, 만약 이 은행이 다자적인 개발은행이라면 출발부터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난 수십년간 다른 다자 은행이 했던 높은 기준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국가의 가입 여부는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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