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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수사권 분리, 옳지 않다"

이도형 기자I 2013.09.16 19:11:33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일체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이해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의 대공 방첩 정보 수집활동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김한길 대표의 안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집권시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했다.”..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여상규 의원 브리핑

3자 회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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