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부동산 정책의 지휘봉을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조윤제 경제보좌관으로 넘긴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성장보다는 분배쪽에 무게를 둔 정책을 표방해 온 학자출신의 핵심브레인으로 알려졌다. 조 보좌관의 경우 같은 학자 출신이지만 시장 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쪽으로 분류된다.
조 보좌관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로 실질적인 책임자 역을 맡고 있다. 그가 이끄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이헌재 부총리 라인이 많이 깔려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 로드맵(일정표)의 기류 변화가 충분히 감지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투기억제 일변도에서 시장친화적 접근 내지는 두마리 토끼 잡기로 선회한 듯한 인상이다.
◇ 부동산 경기 급랭 고려
노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급랭하면서 미약하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1일 제1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정책 추진을 위해 자문회의 내에 부동산정책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경제부총리가 관할하는 별도 기획단을 구성해 부동산관련 세제·금융·규제정책을 총괄하토록 했다. 기획단에는 재정경제부(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행정자치부(부동산 지방세), 건설교통부(부동산의 수요·공급), 금융감독위원회(주택금융)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부동산정책의 관할이 분배성향이 강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시장성향이 강한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의 경우 빈부격차 완화와 사회적 차별 해소라는 틀에서 부동산정책을 다뤄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정책의 주관부서가 경제보좌관이 담당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이관됐다"며 "앞으로 거시경제 측면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부동산정책에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도 최근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투기억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투기지역 해제기준을 구체화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도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담증가를 감안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 재검토 될 듯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기존 투기억제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세부적으로는 상당부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율부담은 줄이고, 투기지역지정제도도 선별적 해제와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차등적용 등을 통해 보완될 전망이다.
실제로 자문회의는 오늘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계획대로 올해 중 도입하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다.
또 보유세 비중은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부동산대책이 그 동안 가격안정은 시켰지만 거래 위축시켰으며, 주택거래신고제도도 세분화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최근 부동산경기 급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건설수주는 36.9%나 급감하며 미약하나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지정 등 투기억제책에다 과표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거래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바통을 이어받은 조 보좌관이 부동산 정책의 그림을 어떻게 짤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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