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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도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돌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재 초과세수 가운데 공식화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25조원”이라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50조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급변하는 세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132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났다는 점을 들어 “초과세수가 났을 때 일부를 적립해 결손기에 보전 재원으로 쓰는 ‘재정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추가세수는 확정치가 아니라 전망치를 기준으로 기금에 편입시키는 것”이라며 “경제 변동 등으로 전망치와 실적치가 달라지면 재정운용에 혼선이 생기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세수추계가 정확했는지, 기금 편입 규모가 적정한지, 용도가 확실한지를 국회가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없는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초과세수는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적립‘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도 가능하고, 예년과 같이 결산을 통해 세계잉여금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출예산은 예결위와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국회 의견을 촘촘히 듣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편성·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100조원 규모 결손이 났을 때 오히려 불용 처리와 세입경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매우 심했다”며 “기금을 통해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고, 지방교육재정도 계속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년도보다 부족한 경우 이를 메우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