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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인사말 후 이석을 요청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저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 담고 있다”며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조사법 8조, 헌법 103조, 합의 비공개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이석을 했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등도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과 사법부를 향해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선 개입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됐기에 당연히 불러야 한다. 사법부 독립에 대해 제대로 공부 좀 하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 채택하지 않는 것은 오랜 관행이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이 파괴된다면 이것은 결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은 김병로 대법원장을 예로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는 헌법질서 초기에 만들어진 때이고 김병로 원장에 말씀에 따라도 개별 재판에 대해선 질의에 대답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 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에 나와야 한다”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헌법적 권력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사법부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