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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남기연 교수는 ‘공연티켓 재판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암표와 티켓 재판매를 구별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기연 교수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소비자권리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온라인 티켓 재판매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간 티켓 재판매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적법절차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기연 교수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티켓 재판매 서비스를 법적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 규제 아래 새로운 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허용되는 범위와 위법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옥경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수석연구위원,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및 임은정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티켓을 포함한 리셀 시장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부, 플랫폼, 소비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균형점 모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옥경영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판매 시장의 발전 방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재판매 플랫폼ㆍ소비자 인식·법적 규제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2차 거래 시장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세미나 개최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