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산업혁명 조력자..AI 투자 확대, 근로자 재교육·전직 지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기술 도입으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을 만들고 근로자의 재교육과 전직을 지원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공장 근로자의 일을 기계(산업용 로봇)가 대체할뿐 아니라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산으로 단순사무원(출납창구사무원 등)은 물론 증권 및 외환딜러 같은 전문직도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4차 산업혁명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 창출과 함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범부처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 연말까지 수립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한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3분기)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도 연말까지 수립한다.

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서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역할도 조정하는데, 정부는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에 민간은 ‘단기 상용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개선과 세제 등 간접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 개발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점이다.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줄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지식을 갖춘 인력을 키우고,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과 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제막식.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현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민영 사무관, 주용준 국공노위원장, 이진규 제1차관, 유영민 장관, 김용수 제2차관, 송영섭 민공노위원장, 이병수 주무관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없이 장·차관과 사원대표 2명, 노조대표 2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비타민’ 프로젝트와 유사한데,국방 분야에서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이나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적용,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같은 일이 준비되고 있다.

생활분야에서도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 예측 및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위한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의 문재인 대통령 업무 보고 및 핵심 정책 토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뤄졌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 46명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 장·차관 및 위원장·상임위원, 실·국장 등 60명(과기정통부 41명, 방통위 19명)이, 국조실 1차장, 기재부·행안부 실장 등 5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제1정조위원장, 신경민 과정위 간사 등 민주당 관계자 7명과 현장 연구자, 미디어 관계자 등 2명도 배석해 총 128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