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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의 직장' 공기업, 용역 근로자에겐 '甲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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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5.09.08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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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단순노무용역 사용 공기업 2곳 중 1곳 적정 임금 안 줘
불공정 조항이 있는 계약 60.3% 임금 체불 206건 적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김영임(가명·62)씨는 A공기업에서 청소일을 한다. 김씨는 A공기업 소속 과장의 지시를 받지만, 복지혜택은 예외다. 용역회사 직원인 김씨는 올해 추석 명절에도 A공기업 직원들이 받는 선물이나 보너스를 옆에서 구경만 해야 한다.

B공단에서 경비일을 하는 나용수(가명·58)씨는 최근 동료들이 잇따라 해고 당해 불안하다. 남은 동료들과 노조를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이들이 용역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서에는 파업 및 분쟁 등을 이유로 용역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써 있다. 나씨는 “노동3권이 우리에겐 인정되지 않는 것 같다”며 “조금만 튀는 행동을 하면 해고당할 수 있어 부당처우에도 참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은 높은 연봉과 복지혜택 덕에 흔히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근로자에겐 갑질이 넘쳐나는 ‘갑의 직장’일 뿐이다.

8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용역계약의 부당·불공정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용역 근로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조건 보호, 고용승계 등을 모두 이행하는 곳은 10곳 중 4곳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을 사용하는 375개 공공기관(국·공립대 제외)이 체결한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외주화 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도록 했지만, 38%만 이를 이행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94.6%) △고용승계 조항 명시(86.5%) 등은 잘 지켜지는 편이다. 반면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은 45.5%에 그쳤다. 규정에 따라 공기업 용역근로자 임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2015년 기준 시급 8019원)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들이 최저가 입찰로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낮추는 게 일반적이다. 평균적으로 용역업체들이 낙찰받는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87.9%다. 시급기준 7056원이다.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실제로 용역업체가 낙찰받은 금액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다. 올해 조사에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가 적발된 인원과 금액이만 1277명, 3억 6100만원에 이른다.

또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에 침해하거나 부당·불공정 계약을 한 사례도 424건(60.3%)이나 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326개 업체에서 579건이 적발됐다. 금품체불은 206건(157개소)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정열 고용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앞으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용역근로자의 근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올해 중에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용역근로자의 근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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